트럼프의 이민 정책, 500만 달러 투자로 영주권 제공하는 '골드카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새로운 이민 정책으로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영주권을 원하는 부유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500만 달러(한화 약 71억 원)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1️⃣ 500만 달러 투자로 영주권 획득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합니다. 이는 기존 EB-5 프로그램의 최소 투자액인 90만 달러(약 13억 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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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EB-5 프로그램 대체

트럼프 대통령은 EB-5 프로그램이 낮은 투자액과 관리 부실로 인해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폐지하고 골드카드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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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경로 제공

골드카드 소지자는 미국 내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거주와 취업이 가능하며, 추후 시민권 취득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다만, 정확한 시민권 취득까지의 기간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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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회 승인 없이 시행 예정

이 프로그램은 약 2주 후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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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러시아 올리가르히 포함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부유층인 올리가르히들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청자는 철저한 심사를 거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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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 부채 감소 목적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00만 개의 골드카드를 판매하여 약 5조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국가 부채를 줄일 계획입니다.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와 논란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이 부유한 외국인들을 미국으로 유치하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투자액을 통해 정부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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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에서는 부유한 외국인들에게만 영주권을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올리가르히와 같은 특정 집단의 유입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신청자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약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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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은 부유한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미국 영주권을 제공하여 경제 활성화와 정부 부채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투자액과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향후 시행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