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첫 가상자산 행정명령,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관련 첫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이 디지털 금융 기술에서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며 동시에 디지털 금융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된 주요 내용과 그 배경, 그리고 향후 전망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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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1. 가상자산 실무단(워킹그룹) 신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디지털 금융기술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가상자산 관련 실무단을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구성 의장에는 데이비드 삭스, 가상자산 및 인공지능(AI) 특별고문.

주요 참여자는 미국 재무장관, 상무장관,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등 총 12명.

• 목적 가상자산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검토하고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

18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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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자산 전략적 비축 검토

실무단은 미국 정부가 압수한 가상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잠재적 가치와 역할을 재평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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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지원

행정명령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개발과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달러의 주권을 보호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SEC와 가상자산 규제 변화

1. SAB 121호 철회 및 SAB 122호 발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SEC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에게 엄격한 공시 요건을 부과했던 기존의 SAB 121호를 철회했습니다.

대신, 금융기관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부채로 선언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SAB 122호를 발표했습니다.

• 이 변화는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운영과 관리에 더 큰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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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출범

1월 21일 SEC는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며,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TF는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을 보다 명확히 규제하고 성장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 움직임

1. 가상자산 소위원회 신설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산하에 가상자산 소위원회가 새롭게 설립되었습니다.

• 위원장: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 루미스 의원은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내용을 담은 ‘비트코인 액트’를 발의하며, 비트코인 보유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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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과 실무단의 활동이 진행되면서,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한 추가적인 정책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첫 가상자산 관련 행정명령은 미국이 디지털 금융 기술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과 규제 명확화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지원을 통해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이 두드러집니다. 이번 행정명령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미국의 디지털 금융 리더십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